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삼척시장 무죄 확정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