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기준금리 인하, 별 효과 없을 것"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돈 빌려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켜 얻은 자산효과를 통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식의 정책은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부채공화국'으로서의 부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의 부작용을 언급한 그는 "이러한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 동력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부양정책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기경제운영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한구 의원의 생각이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를 잘해달라'는 한국은행의 요청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치해놓곤 그거 관리 좀 잘해달라"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민들도 돈 빌리는 것 조심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부동산 거품은 이미 시작됐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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