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았는데… “野-勞 대안 안내놔”

[난항 겪는 정책 2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10일 세부협상 들어가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이르면 10일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다. 본격적인 연금 개혁안 협상에 들어가는 신호탄이다. 다만,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발표될 합의 내용 역시 원론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9일 국민대타협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합의문은 ‘2009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과도 있었지만 미진한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사정이 서로 (연금 개혁) 타협안을 내는 데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처리 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새누리, ‘5월 2일’ 시한 압박 나서

합의문은 당초 9일 발표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측이 그동안 ‘연금 개혁이 필요하냐’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 그 자체로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오후 연금개혁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11일 재정추계분과, 12일 노후소득분과 회의를 잇달아 연다.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활동 시한까지 개혁안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생각이다.

김무성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새정치연합, “여당이 타협 안 하고 압박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타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압박만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자체 개혁안 공개에는 부정적이었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안을 내놓으면 여당안과 야당안 중 하나를 고르는 싸움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요구사항은 공청회를 통해 이미 밝혔고 여당도 이를 알고 있지만 답 없이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야당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적정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여당이 5월을 시한으로 못 박고 싶다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결별 선언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여야 ‘빅딜’ 관측도

당장 국민대타협기구가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다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막판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나 개헌특위 등을 놓고 ‘빅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여당이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