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규제완화, 몸 안좋을때 맞는 주사…근본대책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동아일보 DB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원내대표는 6일 ‘은평포럼’ 강연에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해서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완화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돈 더 풀고 금리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라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거나 몸 안 좋을 때 주사 하나 맞는 정도”라며 “2060년에 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은 어차피 국민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장-복지 논란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 중복지’로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결국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며 “세금 없이 복지를 하는 유일한 길은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란에 대해서는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