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닌 ‘최고 존엄’ 된 것 같다”

박 대통령 풍자 전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발언 전후,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존엄'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최고 존엄은 북한이 사망한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조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 수천여장을 뿌리다 경찰에 체포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썼다.

조 교수는 "이하 팝아트 작가, 건물 옥상에서 '머리에 꽃 꽂은 박근혜' 풍자 포스터 3만 5000장 살포 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라고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이하 작가의 대선 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포스터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이라며 "검경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추가수사를 벌일 것일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며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단 4500장을 뿌렸다. 서울 종로, 을지로, 신촌 등지에서도 그의 동료들이 같은 전단을 뿌렸다.

이 씨가 만든 전단에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박 대통령이 꽃무늬 모양의 한복 상의와 보라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 꽃을 달고 있다. 전단 속 모습은 마치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여성 주인공과 흡사한 모습이다.

전단의 윗부분에는 흔히 수배전단에 쓰이는 'WANTED(지명수배)', 아래에는 'MAD GOVERNMENT(미친 정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전단을 살포하던 이 씨는 건물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받고 내려오다 낮 12시 20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단으로 건물 옥상에 올라간 혐의(현주건조물침입)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단에 담긴 내용이 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듯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