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朴대통령, 국회 방문해 여야 대표와 만나라”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이견으로 꽉 막힌 정국 타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 정치의 위기이고 정당 정치의 위기이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이고 정부·여당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성하는 유가족 면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이건 아주 잘못된 편협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첫째,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당 대표와 회담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할 것도 아니고 국회를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 회담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해선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검 추천방식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단계로 가족대책위와 모여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협상을 통해 도출한) 여야 합의안을 설명하고 가족 대책위를 설득해야 한다. 이런 자리를 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와 관련해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해서 국민을 뜻을 물어 새 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회해산제도가 없기에 여야와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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