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성사땐 납북자-국군포로 다룰 것”

정부, 이산가족문제로 논의 예정… DMZ 평화공원 등도 주요 의제로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12일 “고위급 접촉 의제로 밝힌 이산가족 문제에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포함되며 이 의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진전이 있다면 북측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의 전면적 생사 확인이 남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고위급 접촉에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제시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와 남-북-중 협력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의제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핵 당사자인 우리가 제재 공조를 깰 수는 없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 접촉 제안을 수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호응에 따라 대북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하는 단계별 접근 전략인 셈이다.

통일부는 경축사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아이디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건설,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담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이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날 때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통일 기반을 닦기 위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인식에 따라 대북 관여(engagement)론이 정부 내에서 힘을 얻은 결과”라며 대북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