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 시험대 서는 김장수, 내주 방미… 朴정부 첫 전략대화

11월 中과 대화 앞두고 북핵 의견 조율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다음 주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의 방미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영변 원자로 재가동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과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북한이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따른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의 방미는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첫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전략대화를 앞두고 사전에 동맹국 간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도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하는 대화체는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간 군사·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대화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신설됐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혈맹’인 미국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다. 이달 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은 물론이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따른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등 중장기 과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협의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미는 군인 출신인 김 실장의 외교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지냈지만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의 범위를 넘어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