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범위 12년만에 조정…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산업부-중기청 靑 업무보고
대기업 납품단가 일방 인하… 연내 실태조사 - 대책 마련

“대기업-中企 쌍끌이 구조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나쁜 관행으로 지목받았던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에 대해 상반기 중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올해 안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25일 청와대에서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를 흐리고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자사에만 납품할 것을 강요하는 ‘전속 거래’ 관행을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는 ‘온라인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제값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게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물이 넘쳐 다른 곳에도 혜택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성장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자격은 2001년에 만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제조업)’라는 획일화된 기준이 적용돼 경제 규모가 커지고 업종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소기업 혜택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에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졸업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쌍끌이’ 경제 구조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은 안 되고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강유현·장원재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