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2차 처리시한 넘겨…새정부 출범 비상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애초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 데 이어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넘기게 되면서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방송통신 기능 이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각종 채널을 동원, 물밀 조율에 나섰으나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 여부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원안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의 규제 권한만을 방송통신위에 남기고 방송진흥 기능을 비롯해 다른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능의 이관이 필수적이라며 인수위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 정책과 통신규제 정책은 방송통신위에 남겨놓고 통신진흥 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만 해도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던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대한 '네 탓' 공방과 비판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당선인을 설득해 수용가능한 방안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번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26일 이전에도 열릴 수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