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김용준 총리 지명, 헌재에 흠 입히는 것”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는가"라며 "그 부분이 (최근 제기된 의혹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큰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박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뒤늦게라도 반대의사를 내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며 "그러면 박 당선인 지지도가 폭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미국 포드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가 지지도가 폭락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것을 막으려고 박 당선인이 선긋기 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

또 그는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55~60%에 머무르는 조사결과에 대해 "취임 전 지지도가 통상적인 것보다 많이 낮다"며 "이 부분이 '별 것이 아니다' 넘기긴 어렵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낮은 데 대해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감동적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박 당선인이 동의했다는 보도와 (윤창중) 대변인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을 입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