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정의 차원서도 필수”

"기초연금 재원, 새로운 세금 안걷는다"…"고용률 70%-중산층 70% 달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재원 확보 논란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ㆍ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공약인 복지확충을 직접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설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공약에 대해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방향을 설정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고용률을 국정운영의중심에 놓겠다"며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률 70%-중산층 70%' 공약 달성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을 쏟아내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해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깔때기 현상'을 거론한 뒤 "이것은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구조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복지 전달체계 대정비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하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다"며 "새 시대를 연다고 그랬고, 희망의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한 만큼 이런 것은 꼭 돼야만 국민행복시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과거 '수출 100억달러-1인당 소득 1000달러'가 불가능한 목표라며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로 치부됐지만 조기에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열성적으로 하면 이뤄낼 수 있다. 새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독려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