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검]빅3 모두 “정년 60세로”

■ 베이비부머 일자리 대책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를 두고 향후 한국 사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이들이 은퇴한 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국가의 부담이 되고, 은퇴를 미루거나 은퇴 후 재취업 전선에 나설 경우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 정도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대신 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넘으면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퇴직한 이들을 위해서는 재교육, 재취업,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퇴직 후에도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법적 정년을 60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반영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외환위기 때 65세에서 61세로 단축시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은 65세로 환원할 방침이다.

퇴직자를 위해서는 시도에 설치하기로 한 일자리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능기부·사회공헌 위주의 사회적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중장년 퇴직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경우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다른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법적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안 후보는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은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65세로 환원할 계획이다. 또 가칭 ‘플래티늄 인재 지원’ 체제를 통해 은퇴한 전문가들의 고급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안 후보는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대 평생학습관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인문교양 및 재무설계 교육, 취미교양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