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MB 군통수권자로서 자질과 철학에 문제“

■ 국방포럼서 공개 비판

유승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였다. 이날 행사엔 조영길 이상희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차기 군 통수권자의 국방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뽑을 때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빠져있는 것 같다”며 “국방위원을 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와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4번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금강산관광을 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대북 유화책이 포함된 원고로 취임 후 첫 국회연설을 했다”며 “군 통수권자의 최초 반응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직후 청와대 반응은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연계된 증거가 없다’였다. 병장 출신 아마추어 국방위원(유 의원 본인을 지칭)도 ‘북한 소행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소행이겠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함부로 말을 못 꺼내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청와대 첫 회의에서 나온 반응이 ‘확전 방지, 확전 안 되도록 관리하라’였다”며 “이런 해프닝과 사건을 보면서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군 통수권자의 최초 결심과 판단, 그걸 보좌하는 주위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백령도가 북한군에 강점당한다면 시민은 인질로, 해병대는 포로로 잡혀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 군 통수권자가 어떤 결심을 할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며 “그런 상황에선 (군 통수권자는) 때론 여론에 맞설 줄 아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자주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비를 많이 썼고, 동맹을 강조한 현 정부는 국방비를 더 적게 썼다”며 “차기 군 통수권자는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해선 “방위력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히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현직 국방장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현 국방개혁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