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명 임명동의안 이르면 23일 직권상정 가능성

새누리, 강창희 의장 압박

새누리당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강창희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강 의장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장이 직접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자체의 이유로 사법부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건 국민 보기에 면목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장도 사법부 업무공백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우선 야당을 설득해 달라”면서 “만약 설득이 안 된다면 직권상정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는 13일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 대법관 공백사태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국회의원들의 임명동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사법부 공백사태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상 7월 중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백사태는 장기화된다. 강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그걸 (지금)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강 의장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을 한 것도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시급한 사항을 7월 국회에서 모두 마무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