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 발의

동아일보 입력 2012-06-17 16:01수정 2012-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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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가족에게 숨긴 불법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금지했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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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도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액 2629억 원 중 231억원이 미납한 상태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 전 대통령은 육사발전기금 기탁과 호화 접대 골프 등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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