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대통령 ‘공공 리더십’ 부족…문제발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일 15시 25분


기자간담회서 MB정권에 맹공.."친인척 정권초 권력사유화 농단"

"오픈프라이머리 관철될것"..도지사직 유지속 헌법소원 제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MB정부와의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사태와 관련,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해 비리수사처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인척에 대한 비리수사처를 검찰,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임명직 검찰권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즉 친인척이 권력 핵심부에 많이 포진함으로써 권력이 사유화하고 농단되는 과정을 겪으며 비리와 부패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측근들에 의해 각종 인사권이 남용됐고, 각종 주요 의사결정이 소수측근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인사와 권력, 권한 행사가 마치 사유물처럼 돼버린 것이 가장 중요한 비리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각 부처 장관과 산하기관에서도 이 대통령 재임기간에 매우 편중되고 폐쇄적인 인사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퍼블릭 리더십'(public leadership)에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오히려 CEO리더십 식이 돼 사기업체의 인사로서는 매우 관행적이었을지 몰라도 공공의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공적 지도자로서 권력의 행사와 권력 구조가 투명·공정하고,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 점이 부족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장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총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가급적 장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청사에 자주 출근해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게 좋다"며 "청와대는 너무 많은 문이 있어 구중궁궐과 같은 매우 폐쇄되고 격리된 별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 제도에 대해 "수석은 국회 청문회도 없는 진짜 사적인 보좌관으로, 장관을 무력화시키는 수석은 문제가 있다"면서 "'왕차관'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화인데 이런 관행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선후보 '경선 룰' 논란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혼자밖에 없다"면서 "혼자의 뜻이 관철되는지 아니면 모두의 뜻이 관철되는지 보라. 모두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경기지사 사퇴 여부에 대해선 "사표를 내면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고 보궐선거가 대선하고도 맞물리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자체장이 현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한) 족쇄를 풀기 위해 헌법소원을 조만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에 언급,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 합의 정도를 보면 내각제 개헌은 아니라고 본다. 이원집정부제도 어렵다"면서 "헌법을 고친다면 4년 중임제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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