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각 당 정책 분석]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 4개 정당 공약 5개 지표로 평가해보니…

새누리, 실현성 높지만 유권자만족 미흡… 민주, 시의성 앞서도 예산타당성 부족공익성은 새누리-민주 동점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 실현가능성과 예산타당성에서는 새누리당이, 고객지향성과 시의성에서는 민주통합당이 각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권자들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민주당 공약들은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미흡하지만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더 많이 건드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동아일보의 매니페스토 자문교수단이 각 정당의 공약을 △경제 △복지·교육 △정치·사회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의 공약을 △실현가능성 △예산타당성 △고객지향성 △시의성 △공익성 등 5가지 지표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실현가능성에서 평균 6.0점(10점 만점)을 얻었다. 민주당은 5.3점, 선진당과 통진당은 각각 5.0점과 3.9점을 받았다. 예산타당성에서도 새누리당은 5.3점을 얻어 나머지 3개 정당보다 높았지만 만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객지향성과 시의성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6.4점을 얻어 새누리당보다 높았다. 새누리당은 고객지향성에서 6.0점, 시의성에서 6.1점을 얻었다. 공익성에서는 두 정당이 나란히 6.2점을 받았다.

▶ [채널A 영상]여야 공약 평가해 보니 모두 낙제점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 공약과 앤젤투자시장을 활성화하는 청년 창업 공약 등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등록금 후불제’ 도입 △현재 근로자의 50%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25% 수준으로 축소 △사병들에게 월 30만 원 수준의 사회복귀 지원금 지급 등을 공약해 고객지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