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16]통합진보 “30대 기업, 3000개로 해체”

통합진보당은 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순환출자제 금지 등을 내세운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 취지였다.

통합진보당은 먼저 재벌 관련 법안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이들을 하나로 묶은 ‘재벌규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대 기업을 단계적으로 3000개 전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진보당은 출자총액 상한을 순자산 대비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는 9%에서 4%로 낮춰 금산 분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은 통합진보당의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