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달 광명성3호 로켓 발사”]與 ‘안보 우선론’ vs 野 ‘대북정책 실패론’

총선 앞두고 ‘北변수’ 부각… 핵안보회의 때도 이슈 될듯

북한이 16일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6, 27일)와 4·11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핵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두 참가하는 데다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광명성 3호 발사 공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면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 양자회담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자제 촉구의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일로 회담장에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고 북한에 대한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다음 달 총선에서 안보·이념 이슈가 보다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발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강조되는 형태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야권에 유리하겠지만 이념 이슈가 강조되면서 ‘MB 정권 심판론’이 묻히게 된다면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야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5·24조치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여당은 ‘북한이 이렇게 위험한 존재’라는 점을 내세워 경각심과 안보를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