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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국회 찾아 FTA 직접 설득”…민주 “일방방문 무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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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12:55
2015년 5월 22일 12시 55분
입력
2011-11-11 10:23
2011년 11월 11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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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면담거부 FTA 대치 심화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면담에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준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가 한미FTA를 놓고 접점없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대(對) 국회 설득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라고 반응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오히려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들을 만나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초 어제(10일) 국회 방문을 하려고 그저께 결정을 하고 국회의장실을 통해 여야 대표들과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의 거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찾아 낮은 자세로 직접 설득해보자. 가서 기다리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008년 2월25일 취임식, 그 해 7월11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방문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식 제의나 사전 조율 없 일방적으로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국가원수의 기본적 의전도 아니고 야당,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면담 의제 및 내용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이자 사실상 한나라당에 단독처리를 지시하는 효과 밖에 없다"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야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실제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진정성 있는 설득 노력을 펼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논평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불발시 여야 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은 극적 돌파구가 없는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준안의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접점없이 대립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며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손 대표는 "ISD 폐기와 함께 선(先)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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