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하루만에 사망한다면…국가유공자 될까?

입대 하루 만에 심장병으로 숨진 훈련병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훈련소에서 숨진 김모(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요건 비 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9년 4월6일 모 보병사단에 입대, 다음날 오후 배식을 준비하다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김 씨는 병역면제대상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입대했다가 숨을 거두게 됐다.

이에 유족들은 그해 6월 "김씨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당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기존 질환에 의한 사망일 뿐 "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질병이 훈련이나 과중된 직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어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어 "정상인에게는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입대 후 일정이지만 김씨에게는 커다란 육체적 부담을 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됐을 것"이라며 "사망과 군 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