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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상회담 제안 비밀접촉 공개]노동당 아닌 국방위가 나선 까닭은
동아일보
입력
2011-06-02 03:00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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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통전부와 주도권 다툼說
남북 비밀접촉 폭로에 북한 정권의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선 이유는 뭘까.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담당하는 대남 협상 문제에 국방위가 얼굴을 내민 것은 북한 내 권력관계의 변화는 물론이고 노동당과 군부 간 갈등 양상을 읽을 단서가 될 수 있다.
비밀접촉에 나선 북한 측 주체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국방위가 직접 이번 남북 간 접촉에 나섰고 자신들의 일을 폭로한 것이라면 지난해 이후 노동당이 아닌 국방위가 직접 정상회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관측을 확인해 주는 대목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측이 논의하길 원하는 비핵화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은 2009년 4월 9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위가 직접 정상회담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비밀접촉에 과거처럼 김양건 통전부장 등이 나섰다면 이날 국방위의 폭로는 남한과 대화하고 싶은 노동당과 이를 막고자 하는 국방위(군부)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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