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청 정책회의 결정

동아일보 2월 24일자 8면

당정청 지도부가 7일 정책회의를 열고 군 복무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본보 2월 24일자 A8면 軍 가서도 ‘학자금 이자’ 내라니…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당정청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의를 열고 병역의무 이행을 하느라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군 복무자의 경우 병사 월급의 절반이 대출이자로 나가는 일이 많았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또 통신료 인하가 물가 대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는 등 대책 마련을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했다.

당은 현재 4.9% 수준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3%대로 낮추는 안도 재차 요구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군복무자 이자 면제 등에 대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긍정적이나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정책위 의장단과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및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