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슬람채권 세제혜택 반대”

기독교계도 “낙선운동 불사”… 이달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중동 석유자금(오일 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기독교계가 ‘낙선운동’이라는 배수진을 쳤고, 민주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별한 과세 특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종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통해서 견해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18일 자체 모임을 열고 이슬람 채권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전 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나친 대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수쿠크법은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법안 발의를 정부에서 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슬람채권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이날 “유례없이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이슬람채권법에 반대한다”며 “조계종에서도 이슬람채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다른 의원들은 현재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아직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슬람 채권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슬람채권법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길자연 신임대표회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의 항의 방문을 받았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는 당대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상임위가 결정하게 돼 있는 만큼 교계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독교 인사들은 “(법안 찬성 인사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