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우선’ 대북정책 구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9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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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북지원 등에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 비핵화를 비롯한 핵심 현안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일재원 방안 마련 등 통일준비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상황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남북간 현안을 풀기위해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는 하는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대북)와 바른 남북관계 정립(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대내)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이 같은 추진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체계의 전면적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등을 8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대내외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은 주민들의 현실자각을 일깨워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른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대남 비방 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남북대화와 관련해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준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통일준비 공론화를 비롯해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통일미래 리더 양성, 북한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북한변화 예측 시스템 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한반도 미래대화'를 추진하고, 통일부가 올해 창설한 반민반관 협의체 `코리아 글로벌 포럼'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역업체 등록제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통행 등 3통 개선과 출입·체류 합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인터넷. 케이블 방송을 통한 `통일방송' 운영과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한 국론결집도 주력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한편, 2011년을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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