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도발 이후]“韓美, 北 재도발땐 전투기폭격 의견일치”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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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핵심참모 “한국군 자위권 행사에 美도 공감”한미일 외교 “北 진정성 보여야” 6자회담 거부

북한이 다시 도발해올 경우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데 한미 간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해안포기지 등 공격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미국, 정확히 말하면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 자위권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평도 사격 훈련 재개도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들(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좀 더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하고 북한의 행동과 도발적 행위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다음 주에 고위급 방문단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끌며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단은 한국과 일본도 찾을 예정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동영상=공군 200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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