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오늘 1라운드… 최대 격전지는 4대강

민주 “6조 깎아야” 한나라 “2800억 만”

야4당. 4대강 반대집회 참석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중단과 2011년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회’ 참석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등 야 4당과 종교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309조6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6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의 삭감 폭을 놓고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할지,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예결위 전체회의를 앞둔 5일까지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에서 세부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 조정이 끝나지 않은 만큼 예산안 처리 시점이 15일 전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강행처리 vs 실력저지

“더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없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겠다.”(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6일까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올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6일부터 전 의원과 보좌진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어 예산전쟁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6일 당장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강행처리’나 ‘실력저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좀 더 시간을 벌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안에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5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인해 감액 부분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15일 전후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예산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 역시 쟁점은 4대강 사업 예산

계수조정소위의 감액 심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단연 4대강 사업 예산이다. 민주당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포함한 4대강 전체 예산 9조5338억 원의 70%가량인 6조7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4대강 예산 삭감금액인 2800억 원가량을 올해도 삭감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에 손을 뻗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제3당인 자유선진당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뺀 4대강 예산 5조7338억 원 중 2조5000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완공 시기나 규모 등을 조정한다면 삭감액수 역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 저지와 한미 FTA 비준 반대를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계수조정소위에서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인준을 위해 미국 로비회사 및 법률자문회사 고용비 명목으로 5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을 두고 격돌한 바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