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金국방 “美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검토” 발언 파문

‘비핵화 포기’ 해석 나오자 靑“사실무근”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1991년 9월 미국이 전량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 투하 핵폭탄, 포(砲) 발사 핵병기(AFAP), 랜스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200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2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채택했다. 더욱이 북한이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가동 중이라고 공개한 직후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자칫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파기와 함께 남북간의 핵 대결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처럼 민감한 해석들이 나오자 국방부는 “김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술 핵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고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전술 핵 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