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서도 ‘감세 딴소리’

“MB, 부자감세 안해줬다”… “추가감세 안돼”

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문제와 복지예산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감세 철회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부에서 의견이 충돌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부자에게만 해주거나 특별히 더 많이 해주는 게 ‘부자감세’”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은 (감세)해주고 부자는 아직 안 해주고 있다. 법인세도 중소기업은 (감세)해주고 있고 대기업은 (2년간 감세를) 유예하고 있다”고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여당에서도 (부자감세란 말이) 나오는데 한국사회의 포퓰리즘이 우려스럽다”며 “감세철회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유예만료 기간이 돌아오는 내년 말에 가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엄청난 재정위기가 오고 있다”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별 감세혜택을 상류층 90%가 독식하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감세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데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복지예산의 편성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는 부딪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예산’의 허구성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은 “참여정부 때는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였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7%대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G20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환율정책 합의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흑자국에 환율을 절상해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환율에 관한 각국의 정책공조는 희망사항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세는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고, 서민에게 과실이 돌아오게 된다”고 답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환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장파인 김정권 권영진 박준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감세철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4일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의총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세철회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