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발언, 또 도마에

“4대강 예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 전액 삭감” 발언
한나라 “거짓말… 盧정부때 국고지원 못하게 법 고쳐”

“4대강 예산이 서민예산의 블랙홀이다.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것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박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28일 강하게 성토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선동적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민주당이 집권시절인 2005년 경로당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못을 박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경로당 난방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게 법으로 돼 있음에도 작년에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해 411억 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언어도단이자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에) 이미 있던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근데 왜 지난 정부 때문인가”라며 “경로당 난방비를 중앙정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지급 의사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그 영향이 복지예산 삭감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대강 예산과의 관련성 등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거냐. ‘70% 복지’를 지향한다면서 올해 지원했던 난방비를 왜 없애느냐”고 반박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5년 분권교부세가 도입되면서 경로당 운영비 등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난방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항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고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고유가로 인한 추경을 편성하며 ‘경로당 난방비’가 국가예산에 포함됐고 정부는 2008년 겨울 경로당 난방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다. 이어 2009년에 편성한 ‘2010년 예산’에도 경로당 난방비(총 411억 원)가 포함됐다. 애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감안해 201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 것이다.

결국 원래 제도적으로 존재하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지원할 의지가 있었다면 난방비 지원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게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