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공정 농산물유통구조 ‘메스’ 빼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낡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일부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이 비싼 데 대해 이례적으로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라는구체적인 불공정 행위까지 직접 지목하면서 강도높게 유통구조의 개선을 독려한 것이다. 나아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품목들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면서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후속 지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최근 배추를 비롯한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데는 폭리를 챙기기 위한 중간 유통상인의 불공정 행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에는 현지에서 한 포기 1000¤2000원에 거래되는 배추가 최종 소비자에는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는 이번 배춧값 파동이 단순히 기상변동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그동안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때마다 이러한 낙후된 다단계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이에 또 이런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직거래 확대 등의 수급안정 비상대책 수립 일정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폭등 원인에 개별 유통 상인의 폭리 뿐 만아니라 대형 마트들의 배추 사재기와 '밭뙈기 매점매석' 행태도 지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