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軍복무’ 백지화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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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24개월 환원도 어려워” 21∼22개월 수준 유지될 듯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일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이후 복무기간은 당분간 18개월로 단축되지도 않고, 24개월로 다시 늘어나지도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행 22개월 안팎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총괄점검회의는 또 현재의 안보상황과 전력 증강 등을 고려할 때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0만 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병력 규모는 65만 명 정도다.

이 밖에 안보총괄점검회의는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는 ‘순환식 보임’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이 원칙에는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달라진다”며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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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군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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