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 사퇴]與소장파 “靑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민정-정무수석 혼선 지적靑 “민심 반영 검증안 개선” 野 “청문회 위증 처벌 입법”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3인의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개각 때마다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당 차원에서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도 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30, 31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인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인사추천과 검증기능이 이원화돼 있다. 인사추천은 인사비서관실이, 검증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비서관실이 각각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지시한 만큼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인사검증 문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공정사회라는 기준에서, 역량과 경력을 쌓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평판과 도덕성 등에 대해 더욱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높아져 가는 민심의 기준을 반영하는 정밀한 인사검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부동산이 ‘쪽방촌’이 아니라 신도시 아파트였다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법감정도 사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야당과 언론이 제보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좁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강조점은 다르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검증을 철저히 거친 뒤 국회 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능력 등을 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영상=김태호 총리 후보 사퇴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