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하려면 北 정권교체 유도해야”

슐티 美국방부 부차관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 그레고리 슐티 부차관보(사진)가 주장했다.

슐티 우주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 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 위신과 영향력 및 안보가 국제사회의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슐티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및 이란과의 핵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는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슐티 부차관보는 “이 때문에 핵 협상보다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중동국가와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슐티 부차관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를 지내고 올 5월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됐다. 이 기고문은 국방부 부차관보에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