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개혁위한 범정부 TF 구성”

동아일보
입력 2010년 5월 11일 11시 35분

법무·행안장관,靑민정수석 등 참석

정부는 11일 최근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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