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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주요단신]보호감호제 내년 상반기 시행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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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사법 개정특위가 만든 시안을 다음 달 중으로 넘겨받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감호제의 형법 삽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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