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이어 개성공단도 실력행사?

“통행 보장여부 검토” 으름장
선거 겨냥 긴장조성 가능성
정부 “트집 못잡게 삐라 자제”

中, 북한관광 재개… 첫날 395명 평양행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12일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의 검문소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 관광 재개 첫날인 이날 관광객 395명이 평양에 도착해 8일간의 관광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북한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이 북한이 운영하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들자 2006년 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엔 북한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북한과 체결했다. 단둥=신화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온천장 정문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는 동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도 시작했다.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면인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꾀하려는 전술로 보인다.

북한은 10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남측 인원들의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지구 통행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육로통행을 말한다. 이에 앞서 북한은 8일 명승지개발지도국 명의의 성명을 내고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한 뒤 “(향후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과거 대남 공세를 취할 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단계적으로 실행조치를 공개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와 같이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육로 통행 제한 및 차단조치(12·1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또 2009년 3월에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를 이유로 세 차례나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대남 유화공세를 펴면서 12·1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지만 최근 발언은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지 만 21개월이 됐지만 개성공단에서는 여전히 120개 남측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어 다시 통행이 차단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금강산과 개성에서 동시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북측이 육로통행 차단을 위협하는 빌미로 들고 나온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민간단체에) 살포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육로로 방북하는 국민들에 대한 방북교육을 강화하고 북측이 오해할 수 있는 물품을 방출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은 “과거와 같은 통행 차단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바이어들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등 타격이 클 것이 분명하다”며 “벌써부터 입주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