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체 수정 예산안 오늘 의총 추인”

민 주 “4대강 곁가지 예산삭감은 무의미”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을 코앞에 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 벌인 절충 작업이 실패로 끝났다.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났지만 양측 모두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합의처리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자체 예산안 마무리 짓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손댈 수 없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보(湺) 및 준설 규모 축소 요구를 일축했다.

대화가 겉돌면서 한나라당은 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끼리 자체 심사를 9일째 계속했다.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오늘(27일)까지 대략적인 한나라당의 예산 수정안을 마무리 짓고 28일 의원총회의 추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토해양부 몫의 3조5000억 원 등 4대강 예산의 일부 삭감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곁가지 삭감은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예산안 정국과 관련한) 민주당의 전략은 ‘탄압받는 야당’의 모습을 극대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조찬을 함께하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당정 수뇌부 간 의견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전작업”을 강조하는 민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중재자인 김 의장을 성토했다. “김 의장의 상황인식이 안타깝다”고 했고, “중재를 빙자한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는 표현도 썼다. 이 원내대표는 오전까지만 해도 두 가지 협상안을 제안하며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을 중앙정부로 넘긴다면 2월 임시국회 때 심사할 수 있고, 4대강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사업자체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반나절 만에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전 단계작업으로 청와대가 국민을 속였다”고 공세도 폈다.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말 국무총리실이 낸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미확정 사항’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던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수심을 2.0m로 유지하고 1∼2m 규모의 보를 쌓으면서 진행하고, 대운하사업은 평균 6.1m 수심에 5∼10m의 보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