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진해 시의회 ‘마창진 통합안’ 첫 의결

창원시의회 11일 통과땐
인구 108만 최대 기초단체로
반대 많은 청주-청원 등 3곳
주민투표까지 갈 가능성

경남 마산과 진해 시의회가 7일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해 온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통합이 성사되면 내년 7월 인구 108만 명인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 가시화되는 ‘마-창-진’ 통합시

마산시의회는 이날 제1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 21명이 참석해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진해시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상정해 기립 표결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은 8명, 반대는 5명이었다. 마산시와 진해시의회는 이날 찬성 의결된 내용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11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통합 대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의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은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16명 중 5명도 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선호하고 있어 총 9명이 의회 의결에 부정적이다. 반면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찬성하고 있어 간신히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투표 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면 반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창원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면 주민투표 없이 세 도시의 통합이 확정된다.

○ 다른 지역은 ‘안갯속’

또 다른 통합 대상인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등 다른 세 지역의 통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안부는 7일까지 청원군에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독 청원군에서 지역별 설명회가 열린 것은 청원군이 청주시를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어 통합에 따른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창원권 이외에 다른 통합 대상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이달 말까지 보낸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적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통합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성남권에서는 각 시의회나 단체장이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행안부가 지방 의회에 통합 의결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의회 의결 안 되면 주민투표로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통합 대상 지역 의회가 통합을 의결하면 해당지역 도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국회에 ‘통합시 설치법안’을 제출해 통합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