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지자체 파격적 지원”

행안부, 지원법안 부결돼도 교부세 50억씩 검토

정부가 올해 안에 자율 통합을 성사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파격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9일 “지자체 통합 지원 관련 법안(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통합 지자체에 50억 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법안이 부결돼도 자체적으로 교부세를 50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이후 10년 동안 기존 교부세 금액의 6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통합 후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갖는 자체 도시계획입안권 등의 권한을 주고 지역 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는 지자체는 하남-성남, 구리-남양주, 여수-순천, 마산-창원, 동두천-의정부-양주 등 10여 곳이다. 행안부는 다음 주 ‘자율통합 추진일정 및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두 시장은 이날 “현재 행정구역은 40∼50년 전 상황에 맞춰져 오늘날 생활, 문화, 경제권과 맞지 않는다”며 “자율적 대통합을 통해 명품도시로 발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도 많아 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