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비자금 창구’ 조선광선銀 추가 제재

美 “여기자 석방과 핵은 별개” 단호

미국 재무부는 11일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조선광선은행이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에 금융지원을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미 재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세 번째 금융제재다. 중국 단둥(丹東)을 포함해 해외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통치자금을 다루는 특수은행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대상 지정으로 조선광선은행은 미국의 금융 및 거래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뿐 아니라 이 은행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또 미국 기업과 개인도 앞으로 이 은행과는 거래할 수 없다. 이날 추가 제재 결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오바마 행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억류 여기자 석방 교섭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 핵과 미사일 등 안보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해왔다. 또 북한이 핵 포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5회 제주평화포럼 오찬사에서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야망으로 자신들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도발로 (국제사회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존 전략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1874호에 따른 다양한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간은 이제 북한 편이 아니다. 북한은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