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 13일까지만 논의”

입력 2009-07-08 03:04수정 2009-09-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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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7일 국회 문방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만나 미디어관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주 기자
“합의 안되면 강행처리” 최후통첩… 민주 “재앙의 날 될 것”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일 “13일 이후 상임위에서 미디어법에 대해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회기 중에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 13일까지는 여야 간 논의를 끝내고 이후에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일까지 상임위(절차)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로 풀자는데 의석이 많다고 해서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한 뒤 대안을 낼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의 최종시한을 13일로 못 박은 것은 일단 민주당이 제시할 대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안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뒤늦게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을 ‘시간 끌기 전술’로 보고 있다. 나 의원은 “(토론이)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어떤 형식이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상임위에서든,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4자회담에서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제안에서 한 발 더 양보함으로써 설령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협상에 나섰다는 명분을 쌓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심리적 부담감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 시한을 밝힌 데 대해 “대국민 협박이자 민주정치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직권상정 결정권을 쥔 김 의장을 압박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실력으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석수의 열세는 물론이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점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의원들도 지쳐 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국회에서 싸워야 할지 아니면 전면 장외투쟁에 나서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은 금지해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편성채널 지분 보유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어 당내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동아일보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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