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6월국회 처리”… 당정, 재정감소 보완책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통과시키되 민주당과 교육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010년부터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5%(현행 20%)로 높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정은 지방 교육재정이 종전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교육단체들은 교육세 폐지로 교육재정이 감소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세 폐지 후 실제로 교육재정이 줄어들면 그 차액을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