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더 커지면 ‘연기론’ 급부상 가능성

■ “전작권 예정대로 전환” 한미 국방장관 재확인했지만…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2012년 4월 전환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방침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향후 북한발 위기나 전작권 전환 진행 속도에 따라 전환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 제공 등을 포함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명백히 하고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처럼 양측이 최근 불거진 전작권 전환 연기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선 것은 지금이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거론하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치명적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나라 장관도 전작권 전환을 ‘현시점’에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연기 검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으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매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평가해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2012년의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군에서도 전작권 전환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더욱 거세지고 예산 부족으로 첨단 대북 방위전력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지면 전작권 전환 연기론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어서 보수층 중심으로 연기론이 확산될 경우 한미 양국이 이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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