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실태 첫 구체조사

“여성-정치범 9월까지 파악… 정책권고-논평도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내부 인권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북한인권개선’을 올해 특별 사업으로 선정하고 2월부터 북한 여성 인권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보편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제를 정해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앞으로 3년간 △북한 주민(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북한 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자료와 전문성이 많이 축적돼 북한 인권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지 방문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간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나 논평을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