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 아니다”

민주당 “표현 자유 억압땐 민주주의 퇴행”

이회창총재 “무조건 처벌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해”

정치권은 11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 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박 씨의 구속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윤상현 대변인은 “익명성은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며 사회규범을 넘어서까지 무한대로 허용되면 사회의 어느 누구도 그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억압당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된 의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했으면 모를까 한두 가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실질적 법치주의란 특정 행위의 의도와 내용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미네르바’ 구속은 21세기 인터넷 민주주의의 공식 사망을 선고한 것으로서 권력에 의한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