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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8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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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육해공군 준장 이상 장성 310여 명은 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재조형(reshaping)'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참과 육해공군 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토론회를 갖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이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육군의 군단장과 사단장, 해군의 함대사령관 등 중장이나 소장급 야전지휘관이 예하부대의 영관급 이하 장교들을 추천해 진급시킬 수 있도록 인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야전지휘관의 진급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일선 장교들이 '내 상관이 중요하다'는 자세를 갖도록 해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현재 야전지휘관들은 진급 인사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추천권만 행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병에 대한 이념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군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들을 격퇴한 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을 초빙강사로 활용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른 나라는 민주시민으로 잘 성장해 (군대에) 들어와 군인정신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 군대가 부담이 크다"며 "그럼에도 군대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훈련 때 병사들과는 다른 식사를 하는 행위 등 간부들의 그릇된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고가 두려워 훈련을 시키지 않거나 부하들과 이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고강도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체 장성(480여 명)의 72%로 계급별로는 대장 8명, 중장 20여 명, 소장 120여 명, 준장 160여 명 등이다. 별 개수만 500여 개에 달했다. 군 당국은 합참과 각 군 작전사령부 등 지휘관들이 현장을 지키도록 해 전투준비태세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