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불발땐 태러국에 北 재지정 할수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남북 관계 경색 국면과 관련해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담화에서 핵 불능화 중단이나 역행을 위협하지 않았고 6자회담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면서 경제·에너지 지원에 큰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측의 이 같은 태도가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까지 겨냥한 방향 변화인지, 6자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분석하고 대화로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북핵 검증의정서가 6자회담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북핵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한미 간에 원론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복원 문제는 미국이 먼저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유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끝냈어야 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미 FTA로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 사실상 지금 거의 개방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