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3조 法근거 없는 사업에 배정

아직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국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인 사업에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안 토론회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마련한 ‘2009년 예산안 10대 쟁점’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비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신성장기반조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조1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기금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곡물 등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에 510억 원을 편성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아직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이렇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편성한 11개 사업(3조3201억 원)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4년간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에 또다시 5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예산 집행실적이 70%를 밑도는 사업에 3조1909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 융자사업(525억 원)이나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15억 원) 등은 2007년까지 4년간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